문제)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로서 규정되지 않은 것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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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도로, 지하철, 공항, 항만등 주요 교통시설 |
2) 자동차, 전차, 철강 등 국가기간 산업시설 |
3) 방송중계, 국가지도통신망 시설 |
4) 원자력, 국방과학, 첨단방위산업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|
2번 |
개념) |
정보 통신 기반 보호 위원회 대통령령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 - 국무총리 위원 - 중앙행정기관의 장, 위원장이 위촉한 자 지식 정보 보안 컨설팅 미래창조 과학부령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이 지정 법인만 지정 청문회로 지정 취소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도로, 철도, 지하철, 공항, 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전력, 가스, 석유 등 에너지 수자원시설 방송중계, 국가지도 통신망 시설 원자력, 국방과학, 첨단 방위 산업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검찰 한국 정보 보호 진흥원 경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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